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6110 판결 해지통보취소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위·수탁계약 해지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센터 사무국장 이국장이 2018. 4.경부터 2018. 6.경 무렵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국장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국장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라고 판정

함.

• 이 사건 센터장 김센터는 2018. 10. 10. 이 사건 성희롱, 임대료 전가, 고용승계 미이행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원고와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시정 권고

함.

• 원고는 2018. 6. 28. 김센터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없다며 취소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11. 28. 김센터 등 7명에게 직무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2018. 12.경 김센터, 박모, 이모, 이누구 및 W복지회 김모를 업무방해,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결정을 내

림.

• 울산광역시는 2019.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발생, 센터 내 분란,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2019. 5. 31.부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성희롱 등에 관한 분쟁 및 민원 제기:
• 원고는 폭력피해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소속 직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 준법성, 성평등 의식이 요구

됨.

• 이국장의 성희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촉발되고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하여 공익상 수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분쟁:
•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계속 고용 권고를 거부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위·수탁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