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2023나204185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감봉처분 무효 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폭언,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피고의 감봉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을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감봉처분을 내

림.

• 원고는 감봉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감봉처분 과정에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조사 기간이 지연되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성희롱, 폭언, 폭행, 부적절한 언행이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도 일부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성희롱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

음.

• 상사와 직원 간의 친밀감 표시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 및 언행은 폭행 또는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 업무 지시 과정에서 나온 질책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모욕이나 욕설을 포함하고 지속·반복된 경우 폭언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

함.

• 피해자 1의 등과 허벅지를 감싸 안아 올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피해자 2에 대한 성적 발언, 피해자 3에게 치마 입은 사진 촬영을 묻는 행위 등은 성희롱에 해당

함.

• 피해자 3에게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묻거나, 피해자 10의 어깨를 감싸거나 팔을 잡아끄는 행위, 피해자 1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

함.

• 피해자 6 등의 뒷목을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함.

• '임마, 이 새끼, 저 새끼', '이 아줌마가 집안 망신을 다 시킨다',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거야' 등의 발언은 폭언에 해당

함.

•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

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조사 기간 지연)

• 쟁점: 이 사건 각 조사의 조사 기간이 20일을 초과하여 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의 조사 기간은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