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1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국제공항 운영 공사(참가인)에 1993년 입사하여 2007년부터 B팀에서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3. 10. 2. 원고는 참가인의 협력업체인 C 소속 여직원 D과 저녁 식사 및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

음.

• D은 2013. 10. 4. 참가인 공사 감사실에 원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2013. 10. 15. 원고를 해임하였

음.

• 원고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하였

음.

• 원고는 D과 합의금 지급 및 형사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은 원고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성희롱 금지) 제1항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성희롱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 D은 사건 직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

음.

• 원고는 D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D과 입맞춤 및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D의 묵시적 동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원고는 협력업체 감독자로서 D에 대해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D을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높

음.

• 결론: 원고의 행위는 D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제1항의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협력업체 감독자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하여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

함.

• 원고의 성희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까지 이어져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

음.

• 원고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