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5161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추행으로 인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D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임용

됨.

• 2015. 8. 21. D고 2학년 학생이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폭력센터에 신고

함.

• 2015. 8. 28. D고 교장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9. 15. 학교법인 B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

음.

• 2015. 12. 9. 피고는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이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 결정

함.

• 2015. 12. 15.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2015. 12. 30. 학교법인 B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를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권한을 가

짐. 적법한 처분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 무권한자의 처분 취소 여부나 그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 판단: 학교법인 B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직위해제 처분권자로서, D고 교장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여부나 그 결정문 송달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근거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절차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원고의 행위(여학생 허벅지, 어깨, 손, 팔, 다리 등을 만지고 이마나 볼에 뽀뽀하며 껴안는 등)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