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58800,58817 판결 임금채무부존재확인·재임용탈락처분무효등·손해배상(기)등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피고 1, 2, 4에 대해 각각 1997년, 1999년, 2004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

림.

• 피고 1, 2, 4는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심은 피고 1, 2, 4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1, 2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척

함.

• 원심은 피고 4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재임용 기간 3년에 대해서만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의 법적 성격 및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

함. 다만,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재량권 일탈·남용: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무효

임. 이는 공익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의미하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절차적 흠결:
• 개정 사립학교법 적용 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 (구제특별법 적용 시): 구제특별법은 사전 절차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개정 사립학교법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다만,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 등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원심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
• 원심이 피고 1, 2, 4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

음.

• 원심이 피고 3에 대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여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