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노6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6.부터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당구장에서 주말(토, 일) 근무를 시

킴.

• 피고인은 2021. 2. 13. D에게 "날짜 보내세

요. 3/7 일요일 퇴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D은 2021. 3. 7. 결근한 것 외에 계속 근무하였고, 2021. 5. 2.까지 근무

함.

• D은 2021. 5. 4. 피고인에게 "저 앞으로 주말에 출근 안하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입니

다. 정해지면 알려드리죠"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은 2021. 5. 6. D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피고인은 D이 3개월 근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D의 근속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D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유

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1. 2. 13. 보낸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D이 2021. 3. 7. 결근 외 정상 근무하였으며, 새로운 고용관계 설정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21. 3. 7. D을 해고하였다가 다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2021. 3. 7. 전후로 계속 D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 D은 2021. 2. 6.부터 2021. 5. 6.까지 3개월 이상 근로하였

음.

• 피고인이 2021. 5. 7.자로 D을 해고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벌금 50만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존중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매월 적자 상황에서도 근로자 급여 지급 등)은 원심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