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합17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청구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1.부터 2023.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부(회계, 감사,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22. 3. 2. 피고의 실경영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2022. 3. 3.부터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해 2022. 3. 1.부터 2022. 5. 31.까지의 임금 8,400,000원 및 복직 시까지 매월 2,800,000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0. 12.)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2023. 3. 31. 종료되었음이 명백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현재 회복할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1. 1. 1.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실경영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해고가 통보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

음.

•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는 원고가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언급할 뿐 해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