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가합56239 판결 해고무효확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이며, 원고는 1989. 1. 5. 입사하여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2019. 6. 10. 해고 통지를 받

음.

• 2019년 당시 피고의 광주공장에는 전체 48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며, 단일 과반수 노조는 없었으나 C, D, E 3개 노조가 기능직 직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

음.

• 피고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약 30%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9. 3. 14.부터 2019. 4. 15.까지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여 22명의 기능직 근로자와 67명의 관리직 근로자가 퇴직

함.

• 이후 2019. 4. 19.부터 2019. 5. 4.까지 91명의 기능직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여 총 113명의 기능직 근로자가 퇴직

함.

• 피고는 2019. 6. 10. 원고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지급 지연 등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정

함.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력 구조조정 외에는 경영위기 극복 방안이 없다고 판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해고 회피 노력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수년간 적자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판관비 및 복리후생 제도 축소, 임원 급여 반납 등 인력 구조조정 외의 방법으로 경영 정상화를 노력한 점을 인정

함. 필수 인원을 제외한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 절차 진행 등 정리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및 적용
• 법리: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근속연수, 연령, 징계 여부, 회사 평가, 수상 여부,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점을 인정

함.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속연수, 연령을 우선 고려하고 회사 기여도, 생계 등을 반영한 기준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