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음주측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27. 20:00경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3:43경 음주운전 단속반에 적발

됨.

•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시늉만 할 뿐, 약 1시간 동안 계속된 요구에도 끝내 불응

함.

• 원고는 1982. 6. 29.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운전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외에는 사고가 없었

음.

• 원고는 영업용 택시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법리: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 요구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법리: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

함.

• 법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불이익만을 강조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고사실
• 원고는 1982. 6. 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83. 12. 17. 제1종 보통면허, 1988. 1. 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

함.

• 원고는 1990. 9. 14.경부터 포항시 소재 ○○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