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나917 판결 손해배상(기)등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언론 탄압에 따른 해직 언론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B에 대한 광고 탄압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 원고 AU의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망 BH의 상속인들은 각 4,285,714원, 2,8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피고는 언론사에 담당 기관원을 출입시키고,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하며,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하여 사직서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언론을 탄압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1년 제1차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하였고, 이는 다른 언론사로 확산

됨.

• 피고는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

함.

•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인들의 제2, 3차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이어졌고, B 소속 언론인들도 이에 동참

함.

• 피고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공포하여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함.

• B 소속 언론인들은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유언론실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함.

•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1974. 12. 초부터 B의 주요 광고주들에게 광고 해약을 강요하고, 광고를 다시 게재하는 경우 연행하는 등 B에 대한 광고 탄압을 시작

함.

• 이로 인해 B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고, B는 1974. 12. 26.부터 일부 광고 지면을 백지로 내보내게

됨.

• 시민들과 단체들이 B에 격려 광고를 게재하며 언론 탄압 해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격려 광고에 대해서도 탄압을 멈추지 않

음.

• B는 1975. 2. 28.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1975. 3. 1.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복무 규정 및 인사 규정을 제정

함.

• B는 1975. 3. 8. 경영 악화를 이유로 1실 3부를 폐지하고 소속 사원 18명을 해임하였고, 이후 추가 해임 및 무기 정직 처분을 단행

함.

• B 소속 기자들은 1975. 3. 12. 해직 사원 복직과 주필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 농성을 시작하였고, B는 농성에 동참한 언론인들을 추가 해임

함.

• B는 1975. 3. 17. 경비, 직원 등 200여 명을 동원하여 기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

킴.

• B는 총 7차례에 걸쳐 49명의 언론인을 해임하고 84명의 언론인을 무기 정직시

킴.

• 피고는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공포하여 언론의 자유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