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합540630 판결 해고무효확인

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11. 1. ~ 2014. 12. 31.)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I신용협동조합(이하 'I신협') 직원으로, I신협은 부실대출 사고로 재무상태가 악화

됨.

• 2014. 2. 4. I신협은 피고와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5. 합병등기를 마

침.

• 합병계약 제7조 제1항은 I신협이 직원에 대한 경영상 해고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2항은 존속 직원에 대해 피고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함.

• 피고는 2014. 4.경 원고들을 포함한 I신협 정규직 직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급여는 I신협 당시보다 20% 삭감

됨.

• 계약기간은 2014. 5. 1.부터 2014. 12. 31.까지 8개월로 정

함.

• 계약기간 종료 전 피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함.

• 신협중앙회장은 2014. 7. 8. 피고에게 원고들이 부실대출 취급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

함.

• 피고는 2014.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이들을 대기발령 후 3개월 후 자동면직 처리하기로 결의

함.

• 피고는 2014. 7. 24. 원고들에게 2014. 8. 1.자 대기발령 및 2014. 10. 31.자 근로계약 해지(이 사건 해지통지)를 통보

함.

•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I신협 출신 직원들 대부분을 2015. 1. 1.자로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와 201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지 이후인 2014. 12. 31.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원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원고들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강요 행위 주장이 없고, I신협의 부실 및 인적 구조조정 필요성, 단기 근로계약 체결 후 책임 없는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자유로운 판단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