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33772 판결 손해배상(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텔 메이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는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2020. 3. 26. 원고와 피고는 화해조건에 합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

음.

•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피고가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 채용하고, 채용 시 원고의 3개월 평균임금을 월 190만 원으로 인정하며, 채용된 날부터 1년간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채용하지 않았으며, D 호텔과의 용역계약은 2020. 12. 31. 종료되지 않고 재개약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및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

함.

• 따라서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준재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

음.

• 이 사건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에 따른 우선채용의무를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해진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화해조서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 피고가 화해조서에 반하여 2020. 11. 30.까지 원고를 채용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채용된 날부터 근로예정기간인 1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합계 2,280만 원(= 3개월 평균임금인 월 190만 원 × 12개월)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중간수입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3항: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

짐.

• 민사소송법: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