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3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및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범위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 및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월 일부터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23. 2. 7.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 5. 16.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이 사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3. 8. 21.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용자 구성 및 그 업무에 관한 부당 개입'을 해고사유로 인정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4. 10.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추가 체결한 상태였

음.

• 전임 회장 D의 임기 만료 후, 2022. 10. 17. 입주자대표회의는 D 등 기존 대표의 연임을 의결하고 2022. 10. 19. 이를 공고

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22. 11. 29.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여 D의 해임을 결정하고 새로운 회장 E를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전원 교체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2.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E를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함.

• 원고는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다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며 C로 변경될 것을 조건으로 인수인계에 협조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2. 7.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주된 해고사유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 행위, ②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 행위, ③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 부당 개입 여부)

• 쟁점: 원고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관리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형식적인 변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성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

님. 적법한 권한 없는 자에게까지 무조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직무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연임 결정은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

음.

• 긴급주민총회에 의한 종전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은 관리규약 상의 해산 사유(재산상 손해 초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반수 동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실제 83세대 동의, 과반수 미달).
• 회장으로 선출된 E는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동별 대표자 구성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