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83807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징계 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

공무원 징계 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해임처분 인용 부분은 정당하며, 나머지 기각 부분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받았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은 부인

함.

• 원고는 징계시효가 3년이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이 이 부분을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 범위 관련 주장

• 쟁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직무관련성 판단이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인정하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관련성에 관한 부분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시효 관련 주장

• 쟁점: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징계시효가 3년인지 5년인지 여

부.

• 법리: 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임. 법 문언상 직무관련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는 확대해석이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시효)
• 판례: 대법원 2011. 8. 25.자 2011아36 결정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 여부
• 쟁점: 직무관련성 없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해당 징계 죄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이는 금전적인 비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등의 내용은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일 뿐, 적용 범위를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제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법 제78조의2 제1항 (징계부가금), 법 제61조 (청렴의무),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