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3. 20. 선고 2018헌마157 결정 국가공무원법제40조등위헌확인

공무원 승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 의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각하

공무원 승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 의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8. 20. 전주시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2011. 2. 20.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 2013. 11. 8. 의원면직과 동시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행정서기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현재 7급 행정주사보)

임.

• 청구인은 전북대학교총장의 2018. 1. 3.자 인사발령(승진)에서 제외되었

음.

• 2018. 1. 8.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

음.

• 청구인은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하고, 그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

•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본문 중 ‘4급 이하’에 관한 부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직’에 관한 부분,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제5항의 별표3 중 ‘청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

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③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

함.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각 호에 따

름.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① 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9. 전직급: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 ⑤ 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

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1.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