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2769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7. 27.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1.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

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음식점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행위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사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같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공무원, 특히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엄격

성.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

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