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263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00. 9.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경비원 정년은 65세이고, 근무능력에 따라 촉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

음.

• 원고는 65세가 되던 2009년경부터 2014. 9. 30.까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 피고는 70세 이상의 경비원과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됨.

• 원고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

함.

• 원고는 2014. 9. 30. 당시 이미 피고 회사 소정 정년을 초과한 70세에 이르렀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입사일 2013. 10. 1.로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체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4.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과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 그리고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라는 점이 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와 사용자의 계약 자유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