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및 징계혐의 통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및 징계혐의 통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 집행부와 회사 간의 임금협상 내용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노조 집행부와 대립

함.

• 원고는 점심시간에 식당 입구에서 조합원 40여 명을 모아 놓고 노조가 어용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퇴진 서명운동과 연장근로 거부를 선동

함.

• 이에 동조한 근로자 120여 명이 잔업을 거부

함.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노사분규 조장 또는 농성 가담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 해당 경력을 은폐하고 당구장 경리직으로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경력 조회를 통해 허위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이력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 없이 진실대로 기재되었으며 거짓 발견 시 자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채용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조합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시설 내에서 취업시간 외에 행해진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받아야

함.

• 법리: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규정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24 판결

1.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이력서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판단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경력 은폐 또는 허위 기재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한 사실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입사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단체협약상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