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4. 6. 선고 2022가합1018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7. 1.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

음.

• 피고는 2022.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파면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2. 6. 29.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계약 해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임의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 판단: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규정 제6조 제4호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원고의 면직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제한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위임계약의 경우, 취업규칙 위반 시 위임계약 해지에 상당하는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시설 운영에 포괄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대표자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있을 시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은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면직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

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한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판단:
• 비위사실 존부:
•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장인 채용 및 임금 부당 지급):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