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한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한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된 근로자 D를 2017. 4. 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D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

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즉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명, 굴삭기 4대를 보유한 소규모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매출 변동 폭이

큼.

• D는 2017. 3. 8.경 H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현장소장에 대한 위협적인 전화로 인해 피고인이 G와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함.

• D는 2017. 4. 1. J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J과의 임대차계약도 갱신하지 못하게

함.

• D는 피고인에게 "올스톱 되는 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올 스톱시켜 뿔 겁니다", "니 같은 거 하나 무너트리고 그런 회사 하나 무너트리는 거는 좆도 아니다" 등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D는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반복적으로 폭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D의 위와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7. 7.에는 월 최저 매출액을 기록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D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7. 약식명령 2017고약23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