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503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액정표시소자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002년 현대전자에서 분리, 2003년 BOE에 인수, 2006년 회생절차 개시, 2008년 이잉크에 인수 후 회생절차 종결

됨.

•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이 사건 노조지회 소속

임.

• 참가인 이사회는 2015. 1. 6. 이천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2015. 1. 7. 이 사건 노조 및 직원들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1. 7.부터 2015. 2.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며 노조와 협의를 시도

함.

• 참가인은 2015. 2. 24.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안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제조 및 판매 분야 근로자 78명 전원과 시설 관리 분야 근로자 1명을 2015. 3. 31. 또는 2015. 4. 20.자로 정리해고

함.

• 원고들 및 이 사건 노조는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기업 전체가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구조적 경영악화를 겪고 해당 사업부문을 유지할 경우 전체 경영상황 악화 우려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 축소·폐지 및 잉여인력 감축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천공장 생산 부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영업손실 3,613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 2,37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구조적인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

음.

• 2014년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수입으로 일시적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기술료 수입의 불확실성과 TFT-LCD 시장의 부정적 전망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

움.

• 이천공장의 생산설비는 3.5세대로 낙후되어 경쟁력이 없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비용(최소 1조 원 이상)은 참가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 참가인은 희망퇴직, 생산 라인 휴업, 일시 휴무, 조직개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회사 매각 및 M&A 추진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영 위기가 지속

됨.

• 이천공장 폐쇄 및 인력 감축 결정은 경영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