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23. 선고 2024구합688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금품수수 비위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0. 3. 원고에 입사하여 2023. 6. 12.부터 평택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부장으로 근무

함.

• 2023. 7.경 현장관리부장 E의 지시로 참가인은 지게차 업체 대표 F으로부터 30만 원을 수수

함.

• 참가인은 2023. 8. 29. F에게 30만 원을 돌려

줌.

• 2023. 9. 11. 이 사건 금품수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2023. 9. 12. 참가인과 면담

함.

• 원고는 2023. 10.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배임), 직무를 이용한 사리도모'를 이유로 2023. 10. 6.자 해고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참가인의 금품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참가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E의 지시로 수령하였으며, 언론 보도 전 자발적으로 금품을 반환한 점, 금품 액수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및 불법성이 낮아 해고 사유로 삼을 정도의 중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F의 지게차 투입을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

음.

• E는 금품수수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였음에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를 받은 반면,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

함.

• 참가인이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배치되며, 해당 비위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조직질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