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14729 판결 견책처분취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9.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국 B과에서 9급 지방농업서기보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 남양주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위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8,717분 중 2,880분을 근무하지 않고 헬스장에서 운동했다고 자인

함.

•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 주장대로 5,837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더라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가정할 때 최소 2,880분(48회 × 60분)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5,757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57분(=5,837분 - 2,880분)이 산정

됨.

• 따라서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기재의 허위 초과근무신청 및 부당 수령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원고를 포함한 B과 직원 3명이 평일 07:00 전후 출근 지문 인식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초과근무신청을 한다는 제보에 의해 이루어

짐.

• 감사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2016. 10. 3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출근하여 사무실을 떠나 운동하거나 아침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위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신청 및 수당을 청구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감사관이 산출한 부당수령 현황(총 48회, 70시간, 552,110원)에 대해서도 자인하였고,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직근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2017. 1. 11.경부터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헬스클럽에서 운동한 사실을 인정

함.

• 위와 같은 조사 착수 경위, 원고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허위로 초과근무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