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06325 판결 결정취소청구의소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7. 10. 24. B은 원고의 여교사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2. 20.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의결, 2017. 12. 28. 원고를 파면

함.

• 2018. 1. 17.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3. 14. 피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취소 결정을

함.

• 2018. 5. 30. B은 다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19.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 2018. 6. 22. 원고를 파면

함.

• 2018. 7. 5.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8. 8. 22. 피고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파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원어민 교사 성희롱), 제2 징계사유(F 교사 성희롱), 제3 징계사유(G 교사 성희롱)가 사실이 아니거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어민 교사 E의 진술서 및 이메일, 교사 F의 진술서, 교사 G 및 I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제1, 2, 3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제1 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영어공부를 위한 행위거나 친해지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는 그 방법과 정도가 극히 부적절하였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 F 교사의 진술서와 L 교사의 진술서에 비추어 원고가 '우리 딸보다 가슴이 작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F 교사가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G 교사와 I 교사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원고는 징계가 권력 다툼으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여교사들에게 우월적 지위가 없었으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봉직했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원고가 다수의 여교사들을 상대로 혐오,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와 교원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