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소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I, J 사이의 근로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근로계약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 H는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다.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의 채용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피고 B, E, G, I, J의 경우, 부모가 노조위원장 K에게 금품을 교부하며 채용을 청탁하였고, 특히 피고 J는 면접평가표를 사전에 제공받아 면접에 응시하였

음.

• 피고 C의 경우, 모친이 원고 대표이사 X에게 자기소개서 수정을 청탁하였고, X은 인사노무팀장 M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였

음.

• 피고 D의 경우, 부친 Z가 지인들에게 채용 청탁을 하였고, 영업본부장 L의 지시로 면접 점수가 조작되어 불합격자에서 합격자로 변경되었

음.

• 피고 F의 경우, 이모 AF가 인사노무팀장 M에게 채용을 청탁하였고, M은 서류전형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 F을 합격시켰

음.

• 피고 H의 경우, 부친 AH이 영업본부장 L에게 전화로 '잘 챙겨 달라'고 청탁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점수 조작 등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착오 취소 가능성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법률효과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음.

•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함.

•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착오 취소가 가능

함.

• 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거나, 원고의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
•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부정행위'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며, 합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