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101764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 원장의 부당 해임 처분 취소

공공기관 원장의 부당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함.

• B기관 이사회는 원고가 C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응시를 권유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8. 2. 27. B기관 이사회의 해임 요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가 형식적으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판단:
• B기관 정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을 임용할 의무가 있

음.

• 피고가 추가한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 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의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그 자체로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1. 원고의 행위가 B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지속적인 친분 관계'나 '이해관계'의 판단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 및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B기관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E전문가는 그 수가 많지 않아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

음.

• 원고가 인재 영입을 위해 주변 전문가들에게 채용 사실을 알리고 응시를 권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는 전임 원장이 채용 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확인 후 채용에 관여

함.

• E분야의 특성상 소수의 학교와 기관에서 인재가 배출되므로, 같은 대학 출신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위원에서 무조건 제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