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335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시내버스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 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내버스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 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이 해고사유 해석 및 징계권 남용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사로, 회사 주차장에서 운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사고를 야기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고

함.

• 원심은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고, 회사의 과실도 경합되었으며, 단체협약 및 회사의 관례상 사망사고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해석 및 해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사망자 또는 다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상당한 피해금액)가 발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과실로 동료가 사망하고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일응 해고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1.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일단 해고사유에 해당되면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운수사업의 특성상 중대하거나 전적인 과실에만 해고사유를 한정하거나,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와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가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운수사업의 특성상 중대하거나 전적인 과실에만 해고사유를 한정하거나, 임금협정서 또는 단체협약상 해고와 직접 관련 없는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가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해고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또한, 사망사고 또는 물적 피해가 독립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복합된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

음. 3. 원고의 과실 정도 및 회사의 관례, 신뢰 보호 여부

• 법리: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회사의 관례 형성 여부, 근로자의 신뢰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과실은 사람과 차량 왕래가 혼잡한 주차장에서 전방 주시 태만 및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며, 피해자 및 회사의 과실보다 훨씬

큼. 임금협정서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실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