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합53651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1. 6. 30.자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원고는 2020. 10. 7. 업무 중 유압프레스에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하여 2020. 10. 7.부터 2021. 9. 23.까지 산재요양을

함.

• 원고는 산재요양 기간 중인 2021. 1. 4. 피고와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5. 26. 피고와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2021. 6. 30.자에 계약만료로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

음.

•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21. 6. 4.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서 작성이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합의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5. 26.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

함.

• 피고 회사의 이사 C은 원고가 2021. 1. 4.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쉬고 싶다고 말하여 2021. 6.경 계약 종료 시 정리를 하기로 이야기되었고, 2021. 5. 26. 원고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증언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C에게 실업급여 관련 자료 요청, 우편 발송 자제 요청, 사내 물품 정리 의사 표명 등 퇴직을 전제로 한 논의를 진행

함.

• 원고는 이후 직접 피고 회사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이전 근로계약 갱신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형식적 절차라고 주장하나, 이전에는 근로계약 종료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

음.

• 원고가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