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누635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숙소 무단 사용 및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직원의 숙소 무단 사용 및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교육동 숙소를 무단으로 외부인 출입에 사용하고, 장기간 불륜의 장소로 이용

함.

• 이로 인해 참가인 공사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손상될 상황에 처

함.

• 참가인 공사는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징계양정요구기준 위반 및 형평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요구기준 위반 여부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참가인 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교육동 숙소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내부 복무의무 위반을 넘어, 참가인 공사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고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행위

임.

• 따라서 제1 사유는 이 사건 징계양정요구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파면' 또는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 참가인 공사가 '해임'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요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또한, 두 개 이상의 비위사실이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 공사는 원고의 공적이나 업무상 기여 등을 감안하여 '파면'이 아닌 '해임'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동기,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공사는 과거 고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편취한 직원에 대해 '해임', 도박을 목적으로 동료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제1 사유는 발생 경위, 위반 횟수, 참가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거나 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기준과 형평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숙소의 사적 이용을 넘어 불륜의 장소로 사용한 행위가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