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11960 판결 해고무효확인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정직 근로자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18. 5. 개원한 산림청 산하 법인

임.

• 원고는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되었

음.

•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는 임기 연장 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하여 2022. 6. 30.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원고는 피고 법인에 별정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1964년생, 2022년 당시 만 58세)은 임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1960년생, 2022년 당시 만 62세)은 통과하지 못

함.

• 원고는 M의 사례를 들어 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M, H의 사례만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

임.

• F(1962년생)과 L(1963년생)이 각 임기 연장 당시 만 58세였고 재임용된 사례가 있으나, G, H(1958년생), I, J(1960년생)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

함.

•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만으로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임기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직무성과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

줌.

• 별정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행의 존재 또는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단순히 특정 연령까지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