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18659 판결 퇴직금등

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요양병원 진료원장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피고의 상계 항변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1. 8. 17. 연봉제 근로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임금채권 상계 동의' 조항이 포함

됨.

• 피고는 원고의 근무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총 69,198,930원을 납부

함.

• 원고는 피고가 2015. 12. 초경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여 2015. 12. 31.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55,461,6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산정 및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 쟁점: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

성.

• 법리: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임.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27,000,000원(9,000,000원 × 3개월)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293,478원(27,000,000원 ÷ 92일)으로 산정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299,266원[= 293,478원 × 30일 × (2년 + 153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 원고의 지위, 근로 제공의 내용과 특성,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함. 2.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유효성

• 쟁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