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609809 판결 해고무효확인

고객 분실물 절도 및 회사 자산 유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고객 분실물 절도 및 회사 자산 유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C 양평 내 'D' 식당의 영업팀 매니저로 근무

함.

• 2020. 1. 10. 고객 E이 D에서 지갑(이 사건 분실물)을 분실

함.

• D 직원 F가 이 사건 분실물을 발견하여 캐셔대 수습사원 G에게 전달

함.

• 원고는 13:58경 캐셔대에 놓인 이 사건 분실물을 발견하고 G으로부터 고객 분실물임을 들

음.

• 17:34경 원고는 이 사건 분실물을 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

함.

• 18:34경 E이 분실물 확인 전화 시 원고는 분실물이 없다고 답변

함.

• 18:44경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실물에 대해 물었으나 원고는 없다고 답변

함.

• 19:00경 I이 CCTV 확인을 언급하자 원고는 CCTV 사각지대에서 이 사건 분실물을 가지고 나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고 진술

함.

• J가 이 사건 분실물을 받았을 때 지폐는 없었

음.

• E은 2020. 1. 17. 온라인 신문고에 지갑 내 현금 분실 불만을 접수

함.

• 피고 회사는 2020. 1. 20.부터 2차례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추가 비위행위를 발견

함.

• 피고 회사는 E에게 현금 손해를 보상

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2020. 2. 12. 원고에게 고객 금품 절도, 변칙적 업무처리(공금 횡령), 회사 자산 사적 사용 및 판매용 상품 유용을 징계사유로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0. 2. 20. 기각

됨.

• 피고 회사는 2020. 5. 13.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 9. 2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제2, 3 징계사유(변칙적 업무처리, 회사 자산 사적 사용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제1 징계사유(고객 금품 절도)의 존재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E의 지갑 분실 당시 지폐가 있었던 점, J가 최종 수령 시 지폐가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분실물을 접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점, 원고가 E 및 H에게 분실물 존재를 부인하고 CCTV 확인 언급 후 분실물을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