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00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

침.

• 피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함.

•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을 통해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며,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

함.

• 이 사건 통지서 교부 전, 원고는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평가서 전달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J은 원고에게 수습기간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완점으로 '다른 팀과 협조 및 배려 필요, 팀원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태도,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감 없음' 등이 기술

됨.

•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하반기 전략 자료 기준에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물 역시 상반기 전략 자료와의 연계 부족 및 구체적인 전략 실행 방안 부족이 지적

됨.

• 원고는 미국 백화점 소매 체인업체 G와의 사전 미팅 리허설에서 발표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I 부사장은 원고의 발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발표를 중단시

킴.

• 원고가 처리한 신규 브랜드 콘셉트 구상 업무에 대해 바이어 E 측은 '원고가 제시한 원단 종류가 너무 적었다'고 반응

함.

•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직무역량 '미흡(C)', 인성 '매우 미흡(D)' 등급을 받아 총점 67점으로 정직원 전환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

함.

• 수습평가서 최종의견란에는 '팀장으로서의 비젼 제시 부족', '배려심 부족', '감정조절 미흡 등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