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정리해고무효확인등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

함.

• 노동조합과 체결한 무급휴가 합의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휴업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서명날인하여 동의한 경우 임금 포기로 볼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피혁사업부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누적 및 1997년 부도 발생으로 화의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이 내려

짐.

• 피고 공장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는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

함.

• 피고 회사는 피고 공장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거치고,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1998. 8. 29. 피고 공장을 폐쇄하고, 1998. 10. 24. 원고들을 정리해고

함.

• 원고들은 1998. 3. 23. 노사간 무급휴가 약정 이후 정리해고 이전까지의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 도산 회피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의 합리성도 포함

됨.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혁사업부의 지속적인 적자, 회사 전체의 부도 및 화의절차 개시, 공장 가동 중단 및 재가동 노력 실패 등을 종합할 때, 피고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

임.

• 해고 회피 노력: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무급휴가 합의를 하고, 공장 양도 및 재가동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자진 퇴직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함.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통보 및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

음. 피고 공장 폐쇄에 따른 원고들 전원의 해고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

음.

• 6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피고 회사는 1998. 6. 16. 이후 노동조합과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고, 1998. 7. 8.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해 통보하였으며, 무급휴가 합의 등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이 모든 사실은 정리해고일인 1998. 10. 24.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협의 절차와 60일 전 통보 요건을 갖

춤.

•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