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1가합55557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인정 사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

임.

• 피고는 의료용구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D 사업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용 양압기 수입·판매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9. 6. 10. C과 고객 정보 관리 및 보험청구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28. C과 D 사업부의 물류 관리 업무(SCM)를 추가 위탁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12. 28. C과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 사업부의 SCM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3. 25. C으로부터 시용 수습기간 만료 및 정식채용 불가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해당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 법리: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함.

•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로

함.

•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제품 배송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업무는 피고 직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의 고객 제품 회수 및 교체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의 청구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

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