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10287 판결 해임처분취소

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22. 7. 1. 이 사건 학교 인권센터는 피해자 E로부터 원고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개시

함.

• 2022. 8. 30. 인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2022. 9. 30. 피고는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2022. 5. 25. 22:43경부터 23:28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23:28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는 내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

함.

• 제2징계사유: 2022. 6. 1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등의 발언을

함.

• 제3징계사유: 2022. 6. 1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3회 올

림.

• 제4징계사유: 2022. 6. 10.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때

림.

• 제5징계사유: 2022. 6. 28.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

함.

• 2022. 10. 5.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강제추행으로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2022. 11. 5.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 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

함. 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0. 4.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징계위원들에게 송부

됨.

• 원고는 2022. 10. 5.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

함.

• 의견서 사전 확인이 어려웠더라도,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