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가단25933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및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2019. 12.경부터 C비행단에서 함께 근무

함.

• 2020. 6. 1.경까지 친분을 유지하며 교류

함.

• 2021. 6.경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구애하여 성희롱을 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하였고, 2023. 8. 7.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

음.

• 2022. 9.경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추행하고 성희롱하였으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겨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원고를 고소함(이 사건 고소).
• 이 사건 고소에 대해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23. 8.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징계의결 불요구 조치가 내려

짐.

• 원고는 피고가 허위 내용으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발

함.

• 공군검찰단은 2024. 6. 25.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2024. 9. 23. 징계의결 불요구 조치가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성희롱, 따돌림, 무고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사실은 추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적인 구애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

음.

• 원고와 피고는 친한 동기생 관계였고, 수직적인 상하급자 관계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언행만으로 원고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 피고가 원고를 조직 내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렸다고 볼 만한 증거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