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18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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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로, 2016. 12. 15. 박사과정 학생 D으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당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7. 5. 2. 참가인에 대해 D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30.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의결을 하고, 원고는 2017. 6. 9.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7. 7.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이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D이 참가인의 상담센터에 등록하며 알게 되었고, 참가인의 자녀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지며 관계 형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D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참가인이 D의 입학, 수업 및 학위 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

음.
-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인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허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륜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 지위 이용 여부, 학사 운영 공정성 침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파급 효과(학생들의 교육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등 공익적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

임.
-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형사적 혐의가 없다는 점과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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