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

음.

• 참가인은 2006. 12. 9. 원고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9. 1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였

음.

• 참가인 채용 당시 원고의 회장과 총무는 참가인에게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요청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으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 설정을 위한 기간 단위로 운영되었

음.

• 원고는 2008. 10. 10.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모든 근로계약서에 기간(1년 또는 2년)이 명시되어 있고, 1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다만, 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 이전에는 계약 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는 점, 면접 시 장기근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갱신 거절 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취업규칙 제11조 제4항: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