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87782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장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교장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부터 C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2024. 5. 21.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고가 2023. 11. 2. 공고된 2024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D의 논술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

함.

•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 이 사건 학교는 2023. 11. 2. 2024학년도 신규 교사(정교사) 채용 공고를 하여 생물과 등 4개과에 5명의 교사를 채용하기로

함.

•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점수와 전공필기 시험, 영어듣기평가 시험, 교직적성 논술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합격자를 4명 이내로 정하기로

함.

• 기간제 교사 D도 이 사건 채용에 지원

함.

• 원고는 2023. 12. 9. 교감 G로부터 D가 1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는 8위라고 보고받

음.

• 원고는 D를 1단계 전형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논술시험 평가위원인 E, F에게 생물과 응시자 중 4위부터 7위까지의 논술시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

함.

• E와 F는 원고와 G의 지시에 따라 4위부터 8위까지로 평가된 1단계 전형 결과의 총점을 수정하여 최초 평가시 8위인 D가 4위, 4위인 H가 5위, 5위인 I가 6위, 6위인 J가 8위가 되도록 각각 수정

함.

• 원고는 2023. 12. 11. E, F에게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면서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는 등의 성 편향적인 발언을 하며 '가급적이면 남성교사를 뽑자'고 하였고, '점수 수정행위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

함.

• 교무부장 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고, 2023. 12. 13. 1단계 합격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

함.

• D는 2023. 12. 19. 실시된 생물과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최종합격하지는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