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나10989 판결 임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00. 1. 11.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

다. <table_bc id="2_1" src="20240226/1444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