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구합12129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9.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7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2. 5. 항고가 기각

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E(배우자 있는 자)과 2019. 5. 초순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 원고는 E과의 교제 기간이 2019. 3.경까지이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기혼자임을 전제로 내려져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9. 6. 28. 작성된 피조사자조서에서 'E과의 관계를 5월 초까지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징계대상사실의 부정행위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간사의 착오 기재가 있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기혼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E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말을 신뢰하고 교제하였고, 2019. 3.경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정직 3월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함.

• 구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