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구합1590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

송. 의정부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