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22615 판결 경고처분취소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 및 소명기회 보장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법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1. 8월 ~ 11월경 성차별적 발언: 피해자는 "너는 우리 계의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료 직원 2명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우리 계의 마이너스", "너는 1/2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

함.

• 2019. 1월경 비하 발언: 피해자가 "검사실로 가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 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

음.

• 2019. 4월경 모욕·폭언: 피해자는 원고의 언동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직원배치표상 분장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

음.

•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

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