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31527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 해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급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계약 해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급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734,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2013. 2.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콜센터 용역업무에 대한 고객상담업무 도급운영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5조 및 별지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인원의 급여 단가 총액에 3%의 일반관리비와 3%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파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계약일 무렵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

함.

• 2013. 6. 26.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를 보

냄.

•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2013. 7. 31.부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1.부터 엘비휴넷 등에게 용역업무를 맡기고 원고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함.

• 피고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시정기간 1개월을 보장하지 않은 이 사건 해지통보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도급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임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사표시에는 계약기간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도급대금에서 계약 이행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해 본래의 계약 종료일인 2015. 1. 31. 효력을 상실

함.

• 원고가 2013. 8. 1. 이후 엘비휴넷 등이 지급받은 도급대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