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102900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보조금 사업 관리 소홀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11.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이 사건 제1, 2, 3 사업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 행위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이 사건 제1 사업의 수의계약 및 계약서 미작성, 회계절차 위반

• 법리: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 여부 및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분할 계약이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아

님.

•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대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하였

음.

• 원고의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책임이 있

음.

• 징계사유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항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법리: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담당자로서 보조금 통장, 지출증빙자료를 확인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징계사유 인정

함.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제2 사업의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 위반 방치

• 법리: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계약 방식 및 사업비 집행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 사업 중 전기공사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을 체결

함.

• 건축공사 사업계획을 담당관청 승인 없이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