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0가합10456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4.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82,8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7.부터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2. 29. 당시 피고 이사의 직무대리였던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E는 2020.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4. 9. 확정

됨.

• E는 2019. 4. 27.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

함.

• 원고는 2019. 10. 3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9. 6. 3.부터 2019. 8. 19.까지 E가 피고의 부회장 F나 면접 지원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업무중지를 명하고, 2019. 12.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서 무단유출, 이중지출로 협회 손실 유발, 업무방해, 근로지 이탈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은 없으나,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중앙회 운영규정 및 지방협회 운영규정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절차, 징계의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회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중앙회 운영규정 및 지방협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은 중앙회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는 중앙회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1항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원고가 F, G, H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F, G, H가 피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