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7531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 원고의 주장: C이 2012. 2. 8. 원고에게 "오늘 당장 나가라"고 말한 것은 구두 해고 통보이며, 이는 F과의 교제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

임.

• 피고의 주장: 원고가 F과 사귀면서 사퇴 의사를 밝혀 C이 "잘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하였고, 원고가 자진 사퇴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