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나30452 판결 손해배상(기)

직원의 냉장 쇼케이스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D조합

임.

• 피고는 2002. 12. 9.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국 기획관리팀장, 사업 개발팀장, 사업차장, 기획팀장, 서점팀장, 사무국 사업부장, 사무국 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근무

함.

• 피고는 2018. 8.경 C대학교 E편의점에 설치된 냉장 쇼케이스(이 사건 물품)를 철거하여 지인의 농막에 기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물품 처분 행위는 원고 소속 직원 F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으로 시작된 징계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문답조사에 의해 드러

남.

• 위 직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으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 처분 행위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2023. 6. 12. 피고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함(춘천지방법원 2023가합3126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70 항소심 계속 중).
• 피고는 이사회에서 집기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에서 집기 처리에 관한 논의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결재 문서는 제출된 바 없으며, 보조장에도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처분 이후에도 감가상각 산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2018. 8.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