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6815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군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9.부터 제52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D는 2015. 3. 2. 위 연대로 전입하여 교육지원관과 재정부사관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근신 10일 처분(당초 처분)을

함.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관은 2015. 7. 30. 일부 징계사유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5. 7. 23. 피고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고 육군부사관학교 교무처 교무과에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발언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 G, C, E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원고는 발언 내용을 과장 또는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각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균기위반) 중 "성희롱"을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규정

함.

•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상의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발언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피해자가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료에게 말한 것으로, "잠도 안자고 불태우겠네, 난리나겠네", "섹스파티", "뚱뚱한 여자도 성매매를 한다", "실수해서 결혼한 거 아냐", "나는 좋은데 가서 놀고 늦게 들어와도 우리 마누라는 뭐라고 하지 않는

다. 나는 프리하다." 등 남녀 간의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직접/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루어

짐.